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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중구 신청 요건과 서류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교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모았습니다.

개인회생 광고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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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의 끝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교동에 사는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 재산목록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다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확인했나요?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다면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교동이 속한 중구의 읍·면·동은 모두 57곳입니다. 사일동, 태평로1가, 종로2가 등 중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중구의 지역 목록에서 교동 앞뒤로 남일동, 남산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중구에는 서야동, 삼덕동1가, 하서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계산동2가·공평동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교동에서는 성내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교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교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교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구 중구 교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할지는 법원 안내를 보고 정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교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교동을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성내1동 행정복지센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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