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동1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 수성구 처음 알아볼 때

이 페이지는 수성동1가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서류를 꾸리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수성동1가 자영업자 준비 점검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어 낼 수 있습니까?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확인했습니까?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수성동1가 자영업자 참고 사항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가 정하므로 자영업자 상황이라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이 가장 먼저 가는 것부터 적습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영업소득자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 정의에 따라 신청하게 되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빚 전부가 면책 대상은 아닙니다. 예외 가운데 일부를 옮겼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수성동1가가 속한 수성구의 읍·면·동은 모두 26곳입니다. 황금동, 대흥동, 중동도 수성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수성동1가의 상위 지역은 대구 수성구입니다. 수성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수성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수성동1가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지산동·사월동·범어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삼덕동·성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수성동1가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수성동1가에서는 수성1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수성동1가 기준으로 볼지 수성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수성동1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수성동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수성동1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수성1가동 행정복지센터

수성동1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