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리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구 서구 준비 서류 정리

이 페이지는 평리1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볼 것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을 수 있습니까?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아 둘 수 있습니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따져 보았습니까?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찾아 두세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참고할 조문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평리1동, 어떤 지역인가요

평리1동은 서구 평리동 지역의 행정동입니다. 같은 평리동에는 평리4동도 있습니다.

평리3동, 평리4동, 평리6동처럼 평리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평리1동 페이지는 주소가 평리1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평리5동·평리2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주소 표기로는 대구 서구 평리동 평리1동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평리1동 행정복지센터. 평리1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평리1동 기준으로 볼지 평리동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평리1동 관할 법원

대구 서구 평리1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평리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평리1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평리1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80(평리동)
연락처 053-663-3310
센터 위치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