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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중리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중리동 주소지 기준으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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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어 낼 수 있나요?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확인했나요?
  • 보험에 들어 있으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필요한 서류 전체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모으기 좋은 것만 적었습니다.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알아 두면 좋은 것

갚을 돈은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을 통해 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없거나 계획이 달리 정했다면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한마디로, 법원이 승인한 상환표를 끝까지 지키면 남은 채무를 더는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상환표의 정식 이름은 변제계획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면책되지 않는 것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서구 안의 중리동

중리동은 서구의 읍·면·동 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현동, 원대동2가, 상리동도 서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대구 서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중리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중리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서구에는 내당동, 평리동, 원대동1가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이현동, 원대동3가도 둘러볼 만합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상중이동 행정복지센터(대구광역시 서구 당산로 343(중리동))가 있습니다.

중리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중리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대구 서구 중리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중리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중리동에 사는 자영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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