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고성동3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처음 알아볼 때

대구 북구 고성동3가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성동3가 자영업자 문답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은 영업소득자(법 제579조)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자료와 같이 소득금액·영업 비용을 보여 줄 자료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살펴볼 항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고성동3가에서 신청한 뒤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북구 속 고성동3가

대구 북구 아래 읍·면·동은 31곳이고 고성동3가는 그중 한 곳입니다. 칠성동2가, 구암동, 노원동1가 등 북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고성동3가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북구 단위 안내와 고성동3가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북구의 칠성동2가, 국우동, 연경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고성동1가·검단동입니다. 북구 목록을 넘기면 팔달동·노곡동·복현동도 나옵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고성동3가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고성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북구 고성동3가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북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고성동3가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성동3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대구 북구 고성동3가를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위치 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고성동3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고성동3가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고성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31길 21(고성동)
전화번호 053-665-3301
센터 위치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