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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효목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구 동구 효목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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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효목동 자영업자 문답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효목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나요?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나요?
  •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참고할 조문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면책과 그 한계

법 제625조가 따로 떼어 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효목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한눈에 보는 효목동

효목동은 동구의 읍·면·동 4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내동, 내곡동, 방촌동 등 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효목동의 상위 지역은 대구 동구입니다. 동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동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효목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이웃한 진인동, 평광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효목동 아래로는 효목1동·효목2동 등이 있습니다. 동구 목록을 넘기면 미곡동, 내동, 방촌동도 나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효목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효목2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25길 45.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또 다른 창구는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41길 46의 효목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효목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효목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구 동구 효목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효목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효목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효목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행정동별 안내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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