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암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대구 동구 신청 방법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율암동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율암동 자영업자 문답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영업소득자에게도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611조). 매출이 계절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면 그 흐름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나요?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정리했나요?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과정(일부)

개인회생은 모두 9단계로 진행됩니다. 그 가운데 두 단계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보는 율암동

율암동은 동구의 읍·면·동 4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동, 불로동, 상매동도 동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율하동·신무동처럼 동구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율암동 페이지는 주소가 율암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입석동, 신평동입니다. 미곡동, 내동, 방촌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안심2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1길 28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율암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율암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율암동에서 신청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대구 동구 율암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율암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율암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안심2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1길 28
지도 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