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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신용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을 위해 신용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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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확인했습니까?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신용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신용동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준비 단계에서 찾아 두세요.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동구 속 신용동

대구 동구 아래 읍·면·동은 45곳이고 신용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동구의 용수동·부동·효목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율하동, 신무동, 미곡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신천동·신평동입니다. 내동·방촌동·신기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신용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공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동구 신용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동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신용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관할 법원: 신용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구 동구 신용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신용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신용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 공산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91길 9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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