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숙천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확인하기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대구 동구 숙천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것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끝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숙천동에서 떼어 둘 서류

숙천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재산목록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입니다(법 제610조). 개시 여부 결정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나옵니다(법 제596조).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맡길 사무소를 고를 때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를 살펴보았나요?

숙천동의 위치와 이웃

숙천동이 속한 동구의 읍·면·동은 모두 45곳입니다. 진인동, 율하동, 미대동 등 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숙천동의 상위 지역은 대구 동구입니다. 동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동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숙천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신기동, 상매동입니다.

동구 안의 숙천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동구 숙천동의 행정복지센터는 혁신동 행정복지센터(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26길 8)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368)도 있습니다.

숙천동에 사는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숙천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어디에 내나요: 숙천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구 동구 숙천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지도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본 발급처, 숙천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숙천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368
지도 열기
혁신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26길 8
지도 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