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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둔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이 페이지는 둔산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신청서를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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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동에서 신청한 뒤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서를 내기 전에 찾아 두세요.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묻고 답하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영업소득자에게도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611조). 매출이 계절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면 그 흐름을 신청서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추려 두었습니까?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는 경우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동구에는 둔산동을 포함해 읍·면·동 45곳이 있습니다. 같은 동구의 신서동·신용동·괴전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대구 동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둔산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둔산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동내동·도학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주소가 내동·방촌동·신기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둔산동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해안동 행정복지센터. 둔산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둔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둔산동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둔산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대구 동구 둔산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둔산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둔산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 해안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로29길 46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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