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괴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 확인할 것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대구 동구 괴전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는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나요?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나요?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나요?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면책과 그 한계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괴전동에서 떼어 둘 서류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법원에 내기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괴전동의 위치와 이웃

괴전동이 속한 동구의 읍·면·동은 모두 45곳입니다. 도학동, 용수동, 불로동 등 동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대구 동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괴전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괴전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헷갈린다면 금강동, 내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동구에는 미곡동, 방촌동, 신기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동구 안의 괴전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동구 괴전동의 행정복지센터는 혁신동 행정복지센터(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26길 8)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368)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괴전동 기준으로 볼지 동구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괴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구 동구 괴전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지도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괴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괴전동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368
지도
혁신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26길 8
지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기준일: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