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월성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대구 달서구 월성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자료제출목록은 각 법원이 따로 정해 둡니다.

참고할 조문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묻고 답하기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 안의 월성동

월성동이 속한 달서구의 읍·면·동은 모두 24곳입니다. 감삼동, 도원동, 용산동 등 달서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월성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달서구 단위 안내와 월성동 단위 안내를 함께 봅니다. 달서구의 호산동, 상인동 페이지도 같은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장기동·성당동·본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웃한 송현동·이곡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더 좁히면 월성2동, 월성1동 같은 단위가 나옵니다.

달서구 안의 월성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월성동 쪽 행정 창구로는 월성2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유천동 행정복지센터 쪽이 다니기 편하다면 그곳 발급 여부도 알아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월성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관할 법원: 월성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대구 달서구 월성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공식 누리집 지도 열기

표시한 법원은 기본값입니다. 근무지·영업소 기준 관할도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월성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월성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
월성2동 행정복지센터
유천동 행정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 175(유천동)
지도 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행정동 단위로(월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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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