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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727-4148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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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기산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 제589조). 세부 제출 목록은 법원이 따로 정한 자료제출목록에 따르므로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25조가 정한 예외 몇 가지입니다.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살펴볼 항목입니다.
계획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기산면이 속한 칠곡군의 읍·면·동은 모두 8곳입니다. 약목면, 동명면, 석적읍도 칠곡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칠곡군의 지역 목록에서 기산면 앞뒤로 왜관읍·지천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칠곡군 목록을 넘기면 가산면·북삼읍·약목면도 나옵니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기산면에서는 기산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기산면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기산면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경북 칠곡군 기산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기산면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1213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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