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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 경북 청송군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진보면 기준으로 추렸습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확인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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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면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어떤 상황이든 붙이는 서류의 뼈대는 같습니다(법 제589조). 서류를 꾸리기 전에 아래부터 챙깁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 목록은 참고용이고, 기준은 해당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나요?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주소를 모르는 채권자가 있다면 어디서 확인할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아래 청구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책임이 남습니다(법 제625조).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진보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청송군에는 진보면을 포함해 읍·면·동 8곳이 있습니다. 파천면, 현동면, 안덕면 등 청송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역 목록에서 진보면 곁에 보이는 부남면·주왕산면·현동면은 같은 청송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파천면, 안덕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현서면, 청송읍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진보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동2길 4-10에 자리한 진보면 행정복지센터. 진보면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진보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진보면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청송군 진보면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진보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진보면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 진보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동2길 4-10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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