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지보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순서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북 예천군 지보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습니까?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어 둘 수 있습니까?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변제계획안을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낼 수 있도록 준비 순서를 잡았나요(법 제610조)?

지보면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진술서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진행 순서 중에서

단계별 설명 가운데 두 개만 추렸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영업소득자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 정의에 따라 신청하게 되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지보면 지역 개요

지보면이 속한 예천군의 읍·면·동은 모두 12곳입니다. 유천면, 풍양면, 보문면도 예천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이 안내는 경북 예천군에서 한 단계 내려온 지보면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지보면이 아닌 다른 면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예천군 목록을 넘기면 예천읍·감천면·보문면도 나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용문면·은풍면도 둘러볼 만합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지보면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26-5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지보면 기준으로 볼지 예천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지보면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예천군 지보면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지보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지보면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지보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지보로 126-5
지도에서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참고한 자료: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