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영천시 알아 둘 조건

이 페이지는 작산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신청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습니까?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확인했습니까?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경위를 추려 두었습니까?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서류 구성은 신청하는 법원과 개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누가 신청하나요: 작산동 자영업자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작산동에 사는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알아 두면 좋은 것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신청 뒤 생기는 변화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한눈에 보는 작산동

작산동이 속한 영천시의 읍·면·동은 모두 41곳입니다. 같은 영천시의 봉동·신기동·야사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작산동의 상위 지역은 경북 영천시입니다. 영천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영천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작산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영천시 목록을 넘기면 고경면·대전동·금호읍도 나옵니다. 헷갈린다면 창구동·조교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천시 쇠늘안길 5(도동).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작산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어디에 내나요: 작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영천시 작산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작산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천시 쇠늘안길 5(도동)
지도 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