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어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경북 영천시 체크

범어동 주소지 기준으로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가장 먼저 볼 요건과 서류, 법원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 수행: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준비 단계에서 볼 것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으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습니까?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보험에 들어 있으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산목록

모든 사건에 똑같은 서류 묶음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접수처 양식을 함께 보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범어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가장 먼저 볼 것은 수입의 성격입니다.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소득인지에 따라 법 제579조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로 나뉩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놓치기 쉬운 부분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한눈에 보는 범어동

범어동이 속한 영천시의 읍·면·동은 모두 41곳입니다. 도동, 채신동, 성내동도 영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범어동에서 위로는 영천시, 그 위로는 경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범어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주소가 고경면·대전동·금호읍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문외동·문내동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범어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범어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남부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범어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범어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어디에 내나요: 범어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영천시 범어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범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범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천시 쇠늘안길 5(도동)
위치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