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경북 영천시 체크

도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할까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을 앞두고 짚을 내용과 이 지역 법원을 모았습니다.

단계 일부 살펴보기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 인가: 채권자와 회생위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이 법률에 맞고 공정·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고,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은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인가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이 정한 요건을 더 갖추어야 인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614조).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정리했습니까?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까?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도동 자영업자 문답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법 제579조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을 앞두고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도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도동 지역 개요

도동은 영천시의 읍·면·동 41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녹전동, 서산동, 화남면도 영천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도동의 상위 지역은 경북 영천시입니다. 영천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영천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도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영천시에는 고경면·금호읍·괴연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도림동·대전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대창면, 망정동입니다.

영천시 안의 도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러 갈 곳을 찾는다면 남부동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영천시 쇠늘안길 5(도동))가 있습니다.

도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도동에서 신청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영천시 도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도동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천시 쇠늘안길 5(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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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