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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고경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신청하나

고경면에 사는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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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영업소득자에게도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611조). 매출이 계절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면 그 흐름을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끝까지 갚은 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모아 두었습니까?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서류를 꾸리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어 낼 수 있습니까?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서류를 꾸리기 전에 찾아 두세요.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진술서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한눈에 보는 고경면

고경면이 속한 영천시의 읍·면·동은 모두 41곳입니다. 야사동, 완산동, 화룡동 등 영천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역 목록에서 고경면 곁에 보이는 녹전동, 서산동은 같은 영천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영천시에는 대전동·금호읍·괴연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화룡동·교촌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고경면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고경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북도 영천시 호국로 1065-25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경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어디에 내나요: 고경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북 영천시 고경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등본 발급처, 고경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고경면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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