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이산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북 영주시 이산면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통장 여러 개를 쓰고 있다면 계좌마다 잔고를 살펴보았습니까?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알아 두면 좋은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채권에 대한 이의와 확정: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이산면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이산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재산목록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영주시에는 이산면을 포함해 읍·면·동 23곳이 있습니다. 같은 영주시의 아지동·장수면·하망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산면은 경북 영주시에 속한 면입니다. 같은 영주시 안의 봉현면·부석면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영주동, 안정면입니다. 순흥면, 장수면, 문수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산면 주소 기준 기본 관할 법원으로 안내되는 곳은 대구회생법원이고, 주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내 사건이 실제로 이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이산면 쪽 행정 창구로는 이산면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이 페이지는 이산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이산면)

경북 영주시 이산면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이산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이산면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이산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이산면 이산로 201
지도에서 보기

함께 보면 좋은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