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품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 경북 영덕군

경북 영덕군 지품면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근거 조문을 같이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지품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지품면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자영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법원마다 자료제출목록이 따로 있어 목록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할 조문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적어 두었습니까?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다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면 그것도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습니까?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습니까?

영덕군 안의 지품면

영덕군에는 지품면을 포함해 읍·면·동 9곳이 있습니다. 영덕읍, 병곡면, 달산면도 영덕군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병곡면, 영해면, 축산면처럼 영덕군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지품면 페이지는 주소가 지품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이웃한 영덕읍·강구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덕군 목록을 넘기면 남정면·달산면·창수면도 나옵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지품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지품면사무소. 지품면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지품면 기준으로 볼지 영덕군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품면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영덕군 지품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위치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지품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지품면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지품면사무소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경동로 7153
전화번호 054-730-7501
지도에서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정보 2026-10-13 기준,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