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확인, 경북 영덕군 체크

이 페이지는 남정면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접수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예외로 남는 채무 일부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남정면에서 떼어 둘 서류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남정면 자영업자 참고 사항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확인했나요?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모아 두었나요?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법 제579조가 우선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남정면 지역 개요

남정면은 영덕군의 읍·면·동 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영덕군의 지품면·영해면·영덕읍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같은 단계의 이웃 지역으로는 병곡면·영해면 등이 있습니다. 지역 페이지마다 그 지역에 맞춘 법원·기관 안내가 실려 있으니, 내 주소가 속한 곳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웃한 축산면, 영덕읍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덕군 목록을 넘기면 달산면, 강구면, 창수면도 나옵니다.

영덕군 안의 남정면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행정복지센터: 남정면사무소, 경상북도 양덕군 남정면 진불길 43.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남정면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남정면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남정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북 영덕군 남정면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에서 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남정면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인적사항 자료(규칙 제79조)를 미리 받아 두려면 남정면의 주민센터를 이용합니다.

남정면사무소
경상북도 양덕군 남정면 진불길 43
전화 054-730-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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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참고한 자료: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