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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곡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동시 절차와 기간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성곡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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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곡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은 이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법 제579조).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지금 갚을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 준비 단계에서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성곡동 자영업자 문답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곡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 직원이 있다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준비 단계에서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다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나요?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정리했나요?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성곡동, 어떤 지역인가요

성곡동이 속한 안동시의 읍·면·동은 모두 56곳입니다. 같은 안동시의 예안면·서부동·남부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 안내는 경북 안동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성곡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성곡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이웃한 송천동·서부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녹전면·임하면·삼산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성곡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용상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성곡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성곡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성곡동)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안동시 성곡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실제로 어느 법원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성곡동에 사는 자영업자 채무자가 증명서를 떼러 가는 곳입니다.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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