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법흥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체크리스트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북 안동시 법흥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나요?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정리했나요?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었나요?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채무 전액이 아니라 계획에 적은 만큼만 갚습니다. 그 계획을 법원이 인가하고, 이행이 끝나면 남은 부분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영업소득자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 정의에 따라 신청하게 되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끝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법원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592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법흥동 자영업자 문답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으로 면책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흥동, 어떤 지역인가요

법흥동이 속한 안동시의 읍·면·동은 모두 56곳입니다. 동문동, 옥야동, 남선면 등 안동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역 목록에서 법흥동 곁에 보이는 수상동, 와룡면은 같은 안동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삼산동·법상동입니다. 녹전면·임하면·석동동도 같은 안동시에 속합니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법흥동에서는 중구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안동시 법흥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안동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법흥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법흥동)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안동시 법흥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지도 열기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법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흥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중구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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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