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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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514-1585명륜동에 사는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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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가 요구하면 채무자는 출석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합니다(법 제613조).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채무 규모도 요건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이 한도입니다(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경북 안동시 아래 읍·면·동은 56곳이고 명륜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수하동, 송천동, 목성동 등 안동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경북 안동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명륜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명륜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동부동, 도산면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안동시에는 임하면, 삼산동, 석동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이웃한 법상동·법흥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명륜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명륜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221.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명륜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안동시 명륜동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명륜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221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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