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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신청할까, 경북 상주시 체크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헌신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법이 정한 신청 대상에 드는지부터 따져 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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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 답하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헌신동에서 신청한 뒤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헌신동에서 떼어 둘 서류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 전에 찾아 두세요.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헌신동 자영업자 신청 자격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법 제579조가 우선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신청 전에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확인했나요?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추려 두었나요?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참고할 조문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합니다(법 제621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헌신동, 어떤 지역인가요

헌신동은 상주시의 읍·면·동 54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적동, 성동동, 낙상동 등 상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경북 상주시에서 한 단계 내려온 헌신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헌신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헷갈린다면 함창읍, 청리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상주시 목록을 넘기면 가장동, 모서면, 인평동도 나옵니다.

상주시 안의 헌신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상주시 헌신동의 행정복지센터는 동문동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상주시 복룡2길 23)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헌신동에 사는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헌신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어디에 내나요: 헌신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북 상주시 헌신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근무지·영업소나 관련 사건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헌신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헌신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 동문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상주시 복룡2길 23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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