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 경북 상주시

죽전동에 사는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단계 일부 살펴보기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자영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재산목록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 전에 볼 것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아 둘 수 있습니까?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채무가 생긴 순서를 연도별로 적어 둘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참고할 조문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죽전동의 위치와 이웃

상주시에는 죽전동을 포함해 읍·면·동 54곳이 있습니다. 같은 상주시의 인봉동·서문동·외남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경북 상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죽전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중동면·이안면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상주시에는 병성동·가장동·모서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죽전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준비하다 보면 북문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를 일이 생깁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이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상주시 죽전동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상주시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죽전동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죽전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상주시 죽전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청사 위치나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죽전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주민등록등본은 죽전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북문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상주시 북천로 63
센터 위치

다른 지역·다른 상황 보기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