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검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경북 상주시 체크

경북 상주시 공검면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조문과 법원 양식에서 확인한 내용으로만 썼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공검면에서 신청한 뒤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진술서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공검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채권자목록에 넣을 채무가 빠짐없이 모였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공검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확인했나요?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적어 두었나요?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참고할 조문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상주시 속 공검면

공검면이 속한 상주시의 읍·면·동은 모두 54곳입니다. 화개동, 인평동, 서성동 등 상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공검면의 상위 지역은 경북 상주시입니다. 상주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상주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공검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낙동면, 거동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상주시에는 가장동, 모서면, 인평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낙상동·개운동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공검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공검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비재로 1308.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검면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공검면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경북 상주시 공검면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여기 적은 관할은 기본 기준일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공검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공검면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공검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비재로 1308
센터 위치

공검면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조문 표기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법원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