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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음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떻게 준비할까 · 경북 김천시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신음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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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 몇 가지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놓치기 쉬운 부분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신청 전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으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 직원이 있으면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신음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단계

전체 9단계 중 일부이며 나머지는 절차 안내에 있습니다.

  •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신음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신청을 앞두고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재산목록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신음동, 어떤 지역인가요

경북 김천시 아래 읍·면·동은 35곳이고 신음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김천시의 대항면·성내동·감문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신음동 곁에 보이는 남산동, 성내동은 같은 김천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응명동·문당동·남면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경북 김천시 신음동 쪽은 대구회생법원(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이 기본 관할로 소개됩니다. 신청 직전에 법 제3조에 비추어 한 번 더 점검합니다.

대신동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김천시 신양1길 22(신음동))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신음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신음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신음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법 제3조가 정합니다. 경북 김천시 신음동 기준으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실제 접수 법원은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등본 발급처, 신음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신음동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신양1길 22(신음동)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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