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남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을 위해 남산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남산동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남산동 자영업자 문답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조문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남산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으면 그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기재할 수 있나요?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신청 뒤의 순서

법이 정한 순서에서 몇 단계만 추렸습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신청 요건부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내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아 나간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법원 절차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은 지금 형편이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지부터 짚습니다(법 제579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남산동의 위치와 이웃

남산동은 김천시의 읍·면·동 35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김천시의 황금동·응명동·용두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남산동은 경북 김천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김천시 안의 성내동·응명동·문당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남면, 감천면, 백옥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교동, 대광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김천시 안의 남산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평화남산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순환길 291(평화동)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남산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남산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남산동에서 신청할 법원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김천시 남산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남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남산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평화남산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평화순환길 291(평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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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확인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