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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161-9197원평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경북 구미시 신청 요건과 서류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을 위해 원평동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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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비대면으로 회생까지 OK법률사무소개인회생 · 개인파산 · 법인회생 · 법인파산
010-4727-4148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나요?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기재할 수 있나요?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준비 단계에서 따져 볼 부분입니다.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추려 두었나요?
- 채무 총액이 법정 한도(담보 있는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 안에 드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끝까지 갚은 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면책은 결정이 나온 순간이 아니라 확정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과거 절차도 살핍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 진술서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하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한눈에 보는 원평동
구미시에는 원평동을 포함해 읍·면·동 38곳이 있습니다. 무을면, 거의동, 사곡동 등 구미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대구회생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원평동은 경북 구미시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구미시 안의 진평동·옥성면·부곡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임수동, 임은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구미시에는 황상동, 상모동, 비산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선주원남동 행정복지센터. 원평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원평동 주소로 준비한다면 먼저 할 일은 내 주소 기준 법원과 서류를 떼는 곳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준비는 그다음에 사무소에 문의하며 정리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원평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원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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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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