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1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순서, 경북 구미시 체크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북 구미시 신평1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신평1동에서 신청한 뒤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신평1동에서 모아 둘 사실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전세·월세로 산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찾아 두었습니까?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신평1동 자영업자 문답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놓치기 쉬운 부분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출처별로 보면 법률·규칙·법원 양식이 정한 서류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다음부터 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행정동 신평1동은 법정동으로는 구미시 신평동에 걸쳐 있습니다. 같은 신평동에는 신평2동도 있습니다.

신평2동처럼 신평동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신평1동 페이지는 주소가 신평1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신평1동 안내가 비어 보이면 신평동 페이지에서 큰 흐름을 먼저 봅니다. 신청서 주소란에는 경북 구미시 신평동 신평1동으로 시작하는 주소가 들어갑니다.

신청서를 낼 법원을 찾는다면 먼저 대구회생법원을 떠올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에 있으며, 맞는 곳인지는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 신평1동 주민이 등본 같은 주소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만한 창구입니다. 발급 가능 여부는 미리 묻습니다.

신평1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소지 서류, 관할 법원, 문의할 사무소를 한 지역 기준으로 묶어 두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신평1동 관할 법원

경북 구미시 신평1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신평1동 주민이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곳입니다.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칠성로 32 (신평동)
센터 위치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