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 경북 구미시

경북 구미시 도개면에 주소를 둔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도개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단계

개인회생은 9개의 순서로 짜여 있습니다. 아래는 그중 두 곳입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보전처분·중지명령·금지명령(법원이 명하는 경우): 신청하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명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고(법 제592조),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59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변제금의 흐름은 채무자에서 회생위원, 회생위원에서 채권자로 이어집니다(법 제617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인 개인이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은 영업소득자(법 제579조)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자료와 함께 소득금액·영업 비용을 보여 줄 자료를 신청을 앞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도개면 기준으로 모아 둘 자료를 일부 골랐습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위 항목이 전부는 아닙니다. 접수할 법원의 안내문과 맞추어 빠진 것을 채웁니다.

도개면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도개면 자영업자 문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갚는 도중에 형편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해지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해야 하고(법 제621조),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변제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624조).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다면 그 금액을 확인했나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다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카드사마다 결제 예정 금액과 연체 금액을 나누어 적어 두었나요?

도개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구미시에는 도개면을 포함해 읍·면·동 38곳이 있습니다. 시미동, 구포동, 진평동도 구미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진평동·옥성면·부곡동처럼 구미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도개면 페이지는 주소가 도개면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목록에서 가까운 무을면, 도량동도 둘러볼 만합니다. 구미시에는 황상동, 상모동, 비산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대구회생법원의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도개면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도개면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도안로 103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도개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는 도개면에 주소를 둔 분 기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안내도 함께 열어 두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도개면 관할 법원

경북 구미시 도개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공식 누리집 위치 보기

근무지, 영업소, 관련 사건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낼 곳이 달라집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도개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도개면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도개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구미시 도개면 도안로 103
지도에서 보기

도개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