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경주시 신청 방법

경북 경주시 평동에 주소를 둔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변제계획안 제출 기한은 신청일부터 14일이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려 줄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누가 신청하나요: 평동 자영업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법 제624조).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그 대상입니다(법 제579조).

요건 판단의 출발점은 법 제579조입니다. 급여나 영업 가운데 어떤 소득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신청서를 낸 뒤 개시결정까지 어떤 자료를 더 내게 되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신청 전에 찾아 두세요.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재산목록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나요?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추려 두었나요?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나누어 적어 낼 수 있나요?

경주시 안의 평동

경주시에는 평동을 포함해 읍·면·동 56곳이 있습니다. 같은 경주시의 배동·인왕동·황오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경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평동 앞뒤로 황남동, 하동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북부동, 손곡동, 암곡동도 같은 경주시에 속합니다. 이웃한 충효동·현곡면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문동·진현동·탑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평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불국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북도 경주시 산업로 3008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평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평동)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경주시 평동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지도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평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평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불국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산업로 3008
위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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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