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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경주시 처음 알아볼 때

배동에 사는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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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준비물 가운데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재산목록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배동에서 모아 둘 사실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어 낼 수 있나요?
  •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살펴보았나요?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적어 두었나요?
  • 보험에 들어 있다면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법 제593조에 따라 중지·금지를 명하는 주체는 법원입니다. 신청 자체에 그런 효과가 붙지는 않습니다.

배동 자영업자 문답

채권자가 목록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604조).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목록에 적힌 대로 채권이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누가 신청하나요: 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배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 내 수입과 지출로 변제기간을 몇 년으로 잡게 되는지
  • 사무소에 맡기는 업무 범위와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경북 경주시 아래 읍·면·동은 56곳이고 배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경주시의 북군동·서부동·구정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양남면·서부동처럼 경주시 안의 다른 곳에 사는 분은 그 지역을 골라 들어오면 됩니다. 배동 페이지는 주소가 배동으로 되어 있는 분 기준입니다. 북부동, 손곡동, 암곡동도 같은 경주시에 속합니다. 동천동, 배반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배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대구회생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첨성로 47에 자리한 황남동 행정복지센터. 배동에 사는 분이 주소지 서류를 떼러 갈 때 먼저 떠올릴 만한 곳입니다.

배동에 사는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의 경우, 주소지 서류와 법원 안내를 같은 지역 기준으로 맞춰 두면 준비가 덜 헷갈립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배동 주소라는 점을 먼저 알려 둡니다.

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합니다(법 제3조). 경북 경주시 배동에서는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주소지 말고 다른 기준으로 관할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법원 안내를 봅니다.

배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전에 배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둘 곳입니다.

  • 황남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첨성로 47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확인 기준: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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