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남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진행 순서, 경북 경주시 체크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을 위해 내남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절차가 흘러가는 순서

아래 두 항목은 진행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면책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합니다(법 제624조).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누가 신청하나요: 내남면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변제는 시작한 날부터 셈하며,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 이내로 늘립니다(법 제611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법 제579조의 영업소득자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이 정의에 따라 신청하게 되는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사무소에 물어볼 것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다음 자료부터 찾아 둡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재산목록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나요?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추려 두었나요?
가족이 가게 일을 돕고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을 어떻게 적을지 따져 볼 부분입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확인했나요?
채권자마다 남은 원금과 이자, 연체가 시작된 날을 표로 추려 두었나요?

놓치기 쉬운 부분

형편이 바뀌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인가된 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낼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경주시 안의 내남면

경주시에는 내남면을 포함해 읍·면·동 56곳이 있습니다. 손곡동, 황용동, 배동도 경주시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대구회생법원으로 같습니다.

내남면의 상위 지역은 경북 경주시입니다. 경주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경주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내남면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북부동, 손곡동, 암곡동도 같은 경주시에 속합니다. 구황동, 덕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행정복지센터: 내남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이조중앙길 31.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내남면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내남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북 경주시 내남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지도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서류 떼는 곳: 내남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안내 양식이 요구하는 등본류는 여기서 발급됩니다. 내남면을 관할하는 곳입니다.

내남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이조중앙길 31
위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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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