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어디서, 경북 경산시 체크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평산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근거 조문을 함께 적고 그 밖의 내용은 보태지 않았습니다.

사무소와 처음 이야기할 때 꺼낼 질문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파산의 원인이 이미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 가운데 급여나 영업으로 소득을 얻는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합니다(법 제579조).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은 영업소득자(법 제579조)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자료와 함께 소득금액·영업 비용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라면 아래 자료를 준비 단계에서 찾아 두세요.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진술서

점검할 항목: 자영업자 상황

사업장이 있는 곳과 주소지가 다르다면 어느 법원에 낼 수 있는지 살펴볼 항목입니다.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준비 단계에서 살펴볼 항목입니다.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받을 돈(빌려준 돈·보증금 등)이 있으면 재산으로 적어 두었나요?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책임이 남는 청구권이 있습니다(법 제625조). 그 가운데 일부입니다.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자영업자 개인회생 주의할 부분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평산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평산동이 속한 경산시의 읍·면·동은 모두 36곳입니다. 같은 경산시의 옥산동·중산동·사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지역 목록에서 평산동 곁에 보이는 사정동, 상방동은 같은 경산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계양동·진량읍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주소가 유곡동·와촌면·중방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경산시 안의 평산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서류 묶음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평산동에서는 동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이 페이지는 평산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평산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북 경산시 평산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평산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평산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이어지는 페이지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