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촌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정리, 경북 경산시 체크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점촌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시 뒤 채권 확정과 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가 정해집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신청을 앞두고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서류는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자영업자라면 아래부터 갖춥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최종 준비물은 신청서를 받을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영업자 상황 점검표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나요?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으면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변제계획안은 언제까지 내나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면책 뒤에도 남는 책임

끝까지 갚아도 남는 책임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 둡니다.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참고할 조문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583조, 법 제62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점촌동의 위치와 이웃

점촌동은 경산시의 읍·면·동 36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경산시의 조영동·상방동·내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점촌동에서 위로는 경산시, 그 위로는 경북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점촌동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헷갈린다면 정평동·자인면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경산시에는 유곡동·와촌면·중방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임당동, 조영동에 사는 이웃도 같은 흐름을 따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점촌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점촌동 쪽 행정 창구로는 동부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점촌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관할 법원: 점촌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북 경산시 점촌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지도 열기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점촌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은 점촌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서류입니다.

동부동 행정복지센터

점촌동에서 이어서 볼 자영업자 개인회생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