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경북 경산시 체크

자영업자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옥산동 지역 이용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법령 문언과 법원 안내를 근거로 추렸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목록 일부

준비물 가운데 우선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사건 내용이 다르면 첨부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원이 정한 목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옥산동에서 모아 둘 사실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정리했나요?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질문과 답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변제를 마치면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법 제625조).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부가가치세 등 법이 정한 조세 청구권(법 제583조)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놓치기 쉬운 부분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갚는 도중 형편이 바뀌면 어떤 절차를 밟는지

옥산동 자영업자 신청 자격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에서 빚을 나누어 내는 절차이며, 끝까지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옥산동에 사는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볼 요건은 세 가지로 추려집니다. 소득의 종류, 채무 한도, 과거 면책 여부입니다(법 제579조, 법 제595조).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한눈에 보는 옥산동

옥산동이 속한 경산시의 읍·면·동은 모두 36곳입니다. 같은 경산시의 용성면·삼풍동·와촌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

옥산동의 상위 지역은 경북 경산시입니다. 경산시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경산시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옥산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용성면·옥곡동입니다. 유곡동·와촌면·중방동 역시 같은 단계에 있는 지역입니다.

경산시 안의 옥산동도 기본 관할 법원 안내는 대구회생법원으로 이어집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어 법 제3조를 살핍니다.

경산시 옥산동의 행정복지센터는 서부2동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44길 7)로 확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로 쓸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확인된 센터 목록에는 서부1동 행정복지센터(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35)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옥산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옥산동)

경북 경산시 옥산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대구회생법원입니다(법 제3조).

대구회생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 176-1)
대표 053-757-66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에서 보기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옥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가 옥산동에 있다면 아래 행정복지센터가 등본 발급 창구입니다.

서부1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 135
위치 보기
서부2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 경산시 경산로44길 7
위치 보기

자영업자 개인회생, 다음으로 볼 곳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출처: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