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진해구 부흥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경남 창원시진해구 부흥동 주민을 위한 정리입니다. 법 조문과 법원 안내에 적힌 내용만 옮겼습니다.

부흥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계획이 인가되면 그동안 중지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615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부흥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부흥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서류를 꾸리기 전에 볼 것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나요?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새로 받은 대출이 있는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신청서를 낸 다음에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부흥동 자영업자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을 하려면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부흥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부흥동이 속한 창원시진해구의 읍·면·동은 모두 65곳입니다. 도만동, 현동, 화천동 등 창원시진해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이 안내는 경남 창원시진해구에서 한 단계 내려온 부흥동 기준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흥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이름으로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이웃한 마천동·서중동 쪽도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의 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입니다. 문의 전에 주민등록 주소가 부흥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제3조 기준으로 관할이 맞는지 정리합니다. 선택 관할로는 부산회생법원도 나오며, 그 조건은 법 제3조에 있습니다.

주소지 창구로는 충무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위치는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74번길6 (대흥동 10-1)입니다. 등본류를 받으러 가기 전에 운영 시간을 살펴 둡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부흥동 주민이라면 이 페이지의 법원·기관 안내를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주소가 부흥동이 아니라면 해당 지역 페이지로 옮겨 갑니다.

부흥동 기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경남 창원시진해구 부흥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번호 055-239-2000
누리집 바로가기 지도 열기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흥동에서 서류를 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부흥동 주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이 창구에서 뗄 수 있습니다.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74번길6 (대흥동 10-1)
전화 055-548-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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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을 가리킵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