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법무사 등록 여부부터 살펴보세요.확인 방법 →
리부트회생REBOOT

대흥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 경남 창원시진해구

경남 창원시진해구 대흥동에 주소를 둔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보는 페이지입니다. 신청 대상인지, 무엇을 챙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자영업자 상황에 맞춰 나누었습니다.

광고 사무소 안내

광고

사무소가 비용을 내고 실린 광고로, 순서는 실력·추천과 무관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가 확인했다는 뜻일 뿐 결과·품질 보장이 아닙니다.

묻고 답하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하나요: 대흥동 자영업자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이번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참고할 조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채무자에게 남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법 제580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 가족 명의 재산이 내 재산목록과 어떻게 구분되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대흥동에서 떼어 둘 서류

서류를 정하는 근거는 세 층입니다. 법률이 정한 것, 대법원규칙이 정한 것,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볼 것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습니까?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 법원이 연락할 전화번호를 신청서에 적을 수 있나요(규칙 제79조)?

중지·금지와 그 범위

  •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되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5조).

창원시진해구 속 대흥동

창원시진해구에는 대흥동을 포함해 읍·면·동 65곳이 있습니다. 용원동, 평안동, 도만동 등 창원시진해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대흥동의 상위 지역은 경남 창원시진해구입니다. 창원시진해구 자영업자 개인회생 페이지로 올라가면 창원시진해구 전체를 보는 안내가 있고, 여기서는 대흥동에 맞춘 내용만 추렸습니다.

대흥동에 주소를 둔 분의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기본 관할로 나옵니다. 주소나 영업소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에 낼지 재판관할 조문(법 제3조)을 보고 따져 봅니다. 대흥동 주소라면 부산회생법원도 선택지로 안내됩니다. 그 조건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법 제3조를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74번길6 (대흥동 10-1).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대흥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관할 법원: 대흥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남 창원시진해구 대흥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대흥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서류 준비 첫걸음으로 대흥동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어 둡니다.

  •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74번길6 (대흥동 10-1)

    대표 번호 055-548-6200

조문 표기에서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변호사·법무사 광고 모아 보기

광고

유료 광고 칸입니다. 추천이나 실력 순서로 놓인 것이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 확인 표시로, 사건 결과나 품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