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창구 봉림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알아 둘 조건

이 페이지는 봉림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같이 실었습니다.

봉림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은 영업소득자(법 제579조)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자료와 같이 소득금액·영업 비용을 보여 줄 자료를 법원에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신청하면 달라지는 것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봉림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확인 항목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배달 앱·온라인 판매 정산 내역을 내려받아 둘 수 있습니까?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을 카드사나 결제 대행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추려 두었습니까?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목록에 적힌 채권이라도 이의기간 동안은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서면 이의가 그 방법입니다(법 제604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봉림동 자영업자 문답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수입인지, 송달료 납부서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제출 범위는 법원별 목록과 사건 사정이 정합니다.

창원시의창구 안의 봉림동

경남 창원시의창구 아래 읍·면·동은 25곳이고 봉림동은 그중 한 곳입니다. 같은 창원시의창구의 봉곡동·팔용동·도계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경남 창원시의창구의 지역 목록에서 봉림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북면·명서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창원시의창구에는 덕정동·도계동·지귀동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헷갈린다면 북동, 사림동 페이지와 견줘 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봉림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행정복지센터: 봉림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봉로26번길 5.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이라면 봉림동에서 서류를 떼고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순서를 미리 적어 둡니다. 사무소에 문의할 때도 이 순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낼 봉림동 관할 법원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창원시의창구 봉림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055-239-2000
누리집 지도 열기

주소지 기준의 기본 관할입니다.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봉림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신청서 첨부서류입니다(규칙 제79조). 봉림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입니다.

봉림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봉로26번길 5
전화번호 055-212-5700
지도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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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