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창원시마산합포구 신청 요건과 서류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해운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고, 여기서는 법률·규칙과 법원 안내에 있는 내용만 실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개인회생 중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법원에 내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그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상담·자문도 법무사의 업무입니다(법무사법 제2조).

해운동에서 사무소를 고른 뒤 물어볼 것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단계 일부 살펴보기

모두 9단계를 거치는데, 이 페이지는 그 일부를 다룹니다.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내야 합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법 제610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무자는 집회에 출석해 채권자의 요구가 있으면 변제계획을 설명해야 하고, 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법 제613조).

해운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그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신청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모아 두었나요?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어 낼 수 있나요?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같이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묻고 답하기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면책되면 모든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법 제625조). 다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이 정한 일부 조세,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해운동에서 떼어 둘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접수 법원이 바뀌면 요구 서류도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법원 양식을 확인합니다.

자영업자라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을까

갚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더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자영업자 상황인지와 상관없이 요건은 같습니다. 법 제579조가 말하는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신청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법 제579조)

해운동은 어디에 속하나요?

해운동이 속한 창원시마산합포구의 읍·면·동은 모두 64곳입니다. 상남동, 창포동2가, 오동동도 창원시마산합포구에 속해 기본 관할 법원이 창원지방법원으로 같습니다.

해운동은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에 속한 동입니다. 같은 창원시마산합포구 안의 부림동, 가포동도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따로 두고 있어, 주소지가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나란히 펴 놓고 봅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해운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월영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마을로 3. 방문 전에 신분증을 챙기고 발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 해운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해운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해운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할 법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해운동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교환 전화 055-23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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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등본 발급처, 해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해운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월영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마을로 3
전화 055-22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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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행정복지센터 정보 2025-12-3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