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동3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신청 자격 확인

이 페이지는 장군동3가의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법원에 내기 전에 챙길 항목과 관할 법원 정보를 함께 실었습니다.

장군동3가 자영업자 문답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서류부터 보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떼어 둘 만한 항목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준비할 서류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법원의 양식과 안내를 따릅니다.

장군동3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인가요?

계획안을 내고, 법원 인가를 받고, 그 계획을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법 제624조).

채무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579조가 정한 한도는 담보 채권 15억 원, 그 밖의 채권 10억 원입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장군동3가 자영업자 참고 사항

독촉과 강제집행은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어야 합니다(법 제593조).

변호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로 합니다(변호사법 제3조).

문의 전에 적어 둘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 요건에 더 가까운지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뒤의 효과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해야 하고, 그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소송행위 제외), 체납처분입니다(법 제59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따져 보았습니까?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법원에 내기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사무소에 맡긴다면 위임장이 필요한지, 맡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창원시마산합포구 속 장군동3가

창원시마산합포구에는 장군동3가를 포함해 읍·면·동 64곳이 있습니다. 같은 창원시마산합포구의 교방동·추산동·장군동4가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의 지역 목록에서 장군동3가와 나란히 놓인 곳은 장군동5가, 장군동2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에 있습니다. 서류를 들고 직접 갈 생각이면 위치를 미리 봐 둡니다. 내 사건이 그 법원 몫인지는 법 제3조로 가립니다.

반월중앙동 행정복지센터(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남5길 45)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창원시마산합포구 장군동3가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이 페이지와 창원시마산합포구 페이지를 함께 봅니다. 위쪽 페이지는 넓게, 이 페이지는 장군동3가에 맞춰 좁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장군동3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장군동3가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법원 누리집 지도

기본 관할 기준이며, 사정에 따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군동3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원 양식이 안내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장군동3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반월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남5길 45
대표 번호 055-220-5510
지도
완월동 행정복지센터

장군동3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관련 페이지

이 페이지의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리킵니다. 출처: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