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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동1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창원시마산합포구 준비 체크리스트

손님 매출로 생활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월남동1가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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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상황에서 알아 둘 점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법 제625조).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직접 물어봐야 답이 나오는 것

  • 예전에 거친 회생·파산 절차가 이번 신청에 영향을 주는지
  • 법원 보정 요청이 오면 누가 어떻게 답하는지
  •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 확정 후에도 채무자가 계속 책임지는 청구권 몇 가지입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월남동1가에서 모아 둘 사실

  • 계절에 따라 매출이 크게 바뀐다면 1년 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나요?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월남동1가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하고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589조). 절차 비용은 신청할 때 미리 냅니다(법 제590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준비 서류

월남동1가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로 잡힌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건마다 붙이는 서류가 같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수입이 꾸준한 개인이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맞춰 몇 년에 걸쳐 나누어 갚고 나머지 책임을 벗는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을 위한 절차입니다(법 제579조). 자영업자 상황에서 지금 갚을 형편이 어떤지부터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한눈에 보는 월남동1가

월남동1가가 속한 창원시마산합포구의 읍·면·동은 모두 64곳입니다. 산호동, 반월동, 교원동 등 창원시마산합포구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의 지역 목록에서 월남동1가와 나란히 놓인 곳은 오동동·완월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주소가 진동면·대내동·추산동 쪽이면 그 이름으로 다시 찾습니다.

기본 관할 법원 이름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지원과 헷갈리기 쉬워, 신청서에 쓸 법원명은 법 제3조와 법원 누리집으로 한 번 더 봅니다. 기본 관할 외에 부산회생법원이 선택 관할로 나옵니다. 그 법원에 낼 수 있는 조건인지는 법 제3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월남동1가 쪽 행정 창구로는 문화동 행정복지센터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월남동1가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관할 법원: 월남동1가 자영업자 개인회생

법 제3조에 따라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월남동1가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등본 발급처, 월남동1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법원 양식에 적힌 증명서는 월남동1가를 맡은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준일: 법원 2026-10-13, 주민센터 주소·전화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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