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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진주시 어디서 신청할까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진주시 평거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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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사업 통장과 생활비 통장을 나누어 쓰고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직원이 있는 경우 밀린 임금·퇴직금이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이런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 제625조).
  • 사업용 대출과 개인 대출을 채권자별로 나누어 원인과 금액을 적어 낼 수 있나요?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같은 날 떼어 둘 수 있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변제금은 누구에게 내나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갚을 돈을 회생위원에게 맡기고, 채권자는 회생위원에게서 지급받습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았거나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617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대상 확인

누가 대상일까요? 법 제579조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꼽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개인회생의 신청 요건은 법 제579조가 정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접수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없는 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법 제595조).

평거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선택한 사무소에 확인할 질문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내 경우에 있는지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변제계획을 다 이행하면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625조). 대표적인 것만 적습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자영업자 신청서에 붙이는 것

자영업자 개인회생에 쓰일 자료 몇 가지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급여증명서,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 사본
  • 법원 밖의 기관을 통해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법원 안내가 이 페이지의 목록보다 우선합니다.

진주시 속 평거동

평거동은 진주시의 읍·면·동 4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재동, 하대동, 상봉동 등 진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경남 진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평거동과 나란히 놓인 곳은 판문동·평안동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닌지 주소와 맞춰 봅니다. 진주시에는 사봉면·하대동·대평면 같은 이름도 보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평거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평거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평거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판문동 행정복지센터도 이 지역 창구로 함께 확인됩니다.

가게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분이 평거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평거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평거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진주시 평거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찾아가기 전 법원 연락처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평거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처: 평거동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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