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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지수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절차와 기간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을 위해 지수면 기준 개인회생 요건과 준비 항목을 모았습니다. 판단은 선택한 사무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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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상황에서 접수 전에 볼 것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추려 두었습니까?
  •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습니까?
  •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접수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 본인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지수면에서 많이 묻는 자영업자 개인회생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나요?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법 제596조).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자영업자 상황과 법 제579조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법원이 절차를 열지 정합니다(법 제596조). 이어 채권을 확정하고 채권자집회를 연 뒤 계획 인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았다면 시기를 따져 봅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이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법 제595조).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지수면 자영업자 참고 사항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이 들어 있습니다(법 제625조). 직원을 둔 사업장이라면 신청 전에 이 부분을 따로 정리합니다.

개인회생 서류 준비와 신청은 변호사 사무소(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맡길 수 있고, 맡기는 범위는 사무소와 직접 정합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신청서에 붙일 진술서를 어떤 순서로 쓰는지
  • 신청 뒤에 새로 생긴 수입·지출을 어떻게 알리는지
  • 변제계획안 초안을 언제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는지

지수면에서 신청한 뒤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챙길 서류: 자영업자 개인회생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는 사업소득과 영업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입니다.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
  • 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어느 법원에 내느냐에 따라 제출 목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수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진주시에는 지수면을 포함해 읍·면·동 49곳이 있습니다. 같은 진주시의 명석면·이현동·일반성면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지수면에서 위로는 진주시, 그 위로는 경남 안내가 이어집니다. 상위 페이지는 범위가 넓어 지수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여기서 보는 편이 빠릅니다. 하대동, 평거동, 대평면도 같은 진주시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주약동, 초전동입니다.

지수면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부산회생법원도 법 제3조가 정한 선택 관할로 함께 안내되는 곳입니다. 내 사정이 그 조건에 드는지는 법 제3조를 보고 확인합니다.

지수면 쪽 행정 창구로는 지수면사무소가 확인됩니다. 가족 관계와 주소를 보여 주는 서류를 여기서 떼는지 알아 둡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지수면 기준으로 볼지 진주시 기준으로 볼지는 주소가 얼마나 정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주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어디에 내나요: 지수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경남 진주시 지수면의 개인회생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방문 전에 법원 주소와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지수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정보입니다. 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뗄 때 참고하세요.

줄임말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뜻합니다. 자료 기준: 대법원 안내 2026-10-13,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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