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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 진주시 어떻게 준비할까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에게 개인회생은 어떤 절차일까요? 경남 진주시 장대동 기준으로 요건, 서류, 순서를 나누어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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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의 출발점은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안을 법원이 인가하면 채무자는 그 내용대로 돈을 내고, 다 내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빚의 크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담보가 붙은 채권은 15억 원, 담보 없는 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법 제579조).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법 제579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미리 알아 둘 것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 재산목록에 적을 보험·예금의 기준 시점이 언제인지
  •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변제를 마치면

법 제625조의 예외 목록 가운데 세 가지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청구권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장대동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자영업자 상황이라도 법 제589조가 정한 첨부서류는 같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손이 가는 항목입니다.

  •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
  •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에 관한 자료

실제 제출 목록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상황이라 더 볼 부분

  •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사업용 차량이나 장비를 할부로 샀다면 남은 할부금을 따져 보았나요?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따져 보았나요?
  • 매출이 들어오는 통장과 생활비를 쓰는 통장이 섞여 있는 경우 흐름을 구분해 둡니다.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대동 자영업자 문답

몇 년 동안 갚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변제를 시작한 날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하는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611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진주시 안의 장대동

장대동은 진주시의 읍·면·동 4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동, 상대동, 금곡면 등 진주시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역 목록에서 장대동 곁에 보이는 이반성면, 충무공동은 같은 진주시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사봉면·하대동·평거동도 같은 진주시에 속합니다. 목록에서 바로 옆은 주약동·인사동입니다.

법원 쪽 출발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장대동에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법 제3조가 정한 다른 법원이 있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장대동 쪽 행정복지센터로 확인된 곳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법원 양식에 적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디서 받을지 미리 정합니다.

식당·가게를 꾸려 가는 분이 장대동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신청서에 적을 주소가 장대동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맞춰 봅니다. 주소가 바뀔 예정이라면 어느 주소 기준으로 법원을 볼지 미리 정해 둡니다.

장대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진주시 장대동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관할 법원은 주소지뿐 아니라 근무지나 영업소 기준으로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장대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장대동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1032번길 14

    대표 번호 055-749-4081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출처: 관할 법원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자료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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