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성동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 방법, 경남 진주시 체크

매출로 수입을 얻는 분이라면 본성동에서 개인회생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요건부터 관할 법원까지 이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본성동 자영업자 준비 점검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짚어 둘 대목입니다.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정리해 두었나요?
사업을 그만둘 계획이 있으면 그 뒤의 수입 계획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나요?
폐업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그 날짜를 적어 두었나요?
사업장 보증금·시설·재고처럼 재산목록에 적을 것이 있는지 접수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절차 비용을 신청할 때 미리 낸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법 제590조)?

본성동 자영업자 문답

직원에게 줄 임금도 면책되나요?

아닙니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입니다(법 제625조).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법 제580조). 다만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법 제614조).

본성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 요건 따져 보기

빚을 갚을 형편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개인에게 열린 법원 절차입니다. 꾸준히 버는 돈이 있어야 하고, 인가된 계획대로 갚은 뒤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사라집니다.

법 제579조가 우선 묻는 것은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질지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에서 그 근거를 접수 전에 짚어 둘 대목입니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등을 앞으로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법 제579조)

본성동 자영업자 참고 사항

이의기간이 지나도록 조사확정재판 신청이 없으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그대로 확정됩니다(법 제603조).

법무사의 업무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과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각종 기일에서 진술을 대리하는 일은 제외됩니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 문의 때 챙길 질문

생계비로 볼 지출을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재산목록의 각 재산 가액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변제금을 맡기는 회생위원 계좌를 언제 안내받는지

본성동에서 신청한 뒤

개시결정 뒤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본성동 자영업자 상황에서 챙길 서류

본성동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모아 둘 자료 일부입니다.

재산 자료: 잔고가 적힌 통장 사본, 보험증권 사본과 해약반환금 예상액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사업자등록증(있는 경우)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에 관한 자료

법원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내려는 법원의 양식을 먼저 받아 보세요.

진주시 안의 본성동

본성동은 진주시의 읍·면·동 49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진주시의 집현면·계동·상봉동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진주시의 지역 목록에서 본성동 앞뒤로 사봉면·미천면이 이어집니다. 주소가 이 가운데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란을 먼저 봅니다. 진주시 목록을 넘기면 하대동·평거동·대평면도 나옵니다.

자영업자 사정으로 본성동에서 준비할 때 기본으로 보게 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어느 법원이 맞을지 망설여진다면 법 제3조를 펼쳐 봅니다. 부산회생법원 쪽 길도 열려 있는지 법 제3조에서 찾아봅니다.

성북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는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1143번길 3입니다. 주민센터 업무 시간 안에 다녀올 수 있는지 일정부터 맞춥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안내를 지역별로 나눈 이유는 주소에 따라 확인할 법원과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성동 주소라면 이 페이지의 안내를 기준으로 봅니다.

본성동의 자영업자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경남 진주시 본성동을 주소지로 둔 자영업자 채무자가 신청할 기본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법 제3조).

창원지방법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사파동)
전화(교환) 055-239-2000
법원 누리집 지도 열기

일하는 곳이나 영업소 위치로도 관할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3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발급: 본성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자영업자 개인회생 서류 가운데 주민등록등본은 본성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1143번길 3
대표 번호 055-749-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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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회생 더 보기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료 출처: 대법원 누리집 2026-10-13, 주민센터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