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담 전 변호사·법무사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사무소를 직접 선택하세요.등록정보 확인 →
리부트회생REBOOT

산청군 생비량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무엇부터 준비할까

생비량면에 사는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하게 될까요? 확인 항목부터 관할 법원까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프리미엄 변호사·법무사

광고

비용을 지불한 사무소의 광고이며 실력·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 표시는 운영자의 확인일 뿐 결과·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 대상인지 먼저 보기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가운데 꾸준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나누어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담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를 나누어 합계를 내 보세요. 각각 15억 원, 10억 원 안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 신청 당시 담보가 붙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분(법 제579조)

묻고 답하기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그대로 가집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법 제580조).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신청서에 붙입니다(규칙 제79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법은 누구든지 개인회생절차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2조의2).

자영업자 상황이라면 사무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 이미 받은 압류나 지급명령이 신청 뒤 어떻게 되는지
  • 채권자목록의 채권 금액을 어느 날짜 기준으로 적는지

자영업자 개인회생 전에 짚어 볼 것

  • 가게 권리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를 다시 읽어 보았나요?
  • 재료를 외상으로 들여온 거래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어 두었나요?
  • 임대료·재료비·인건비처럼 영업을 이어 가는 데 드는 비용을 달별로 적어 두었나요?
  • 현금 매출을 따로 적어 둔 장부가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 직원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살펴보았나요?
  • 보증을 서 준 사람이나 함께 빚을 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부분입니다.

자영업자 상황의 서류(일부)

자기 사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자영업자가 준비 단계에서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자료 일부를 추렸습니다.

  •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 채권자에게서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 결정 사본

실제로 낼 서류는 관할 법원 안내를 받아 확정하세요.

알아 두면 좋은 것

채권자가 목록 내용을 다투려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합니다(법 제604조).

신청 뒤 생기는 변화

  • 개시결정이 있으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회생·파산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되고,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법 제600조).

생비량면은 어디에 속하나요?

산청군에는 생비량면을 포함해 읍·면·동 11곳이 있습니다. 생초면, 신등면, 삼장면 등 산청군 안의 다른 읍·면·동도 창원지방법원을 기본 관할 법원으로 둡니다.

지역 목록에서 생비량면 곁에 보이는 신등면·삼장면·시천면은 같은 산청군에 묶인 곳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주소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다면 어느 페이지를 볼지부터 정해 둡니다. 산청군 목록을 넘기면 금서면, 산청읍, 신안면도 나옵니다.

생비량면 기준으로 신청서를 받는 곳으로 안내되는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예외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법 제3조의 관할 규정이 출발점입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 있는지 법 제3조로 따집니다.

생비량면사무소(경상남도 산청군 생비량면 비량로 38)에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수 있는지 확인해 둡니다. 신청 서류 가운데 관공서에서 받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는 생비량면에서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을 위해 지역 정보를 모은 것입니다. 실제 신청 법원과 서류는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다시 확인합니다.

자영업자 개인회생을 맡는 법원(생비량면)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서를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기준으로 낸다면 기본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법 제3조가 정한 관할입니다.

관련 사건이 다른 법원에 걸려 있으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 떼는 곳: 생비량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생비량면 관할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도 이곳에서 발급됩니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료 기준: 법원 주소·전화 2026-10-13 확인, 행정안전부 2025-12-31 자료.

변호사·법무사 광고 모아 보기

광고

광고 영역이며 추천·실력 순위가 아닙니다. 등록정보 확인은 운영자의 확인 표시이며 결과·품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